부동산등록 구인등록 상가등록 줄/박스광고수정신청 아파트정보검색 자주묻는질문 자동차등록 생활용품등록
부동산 공지사항
부동산 뉴스
부동산 상식
부동산 가이드
공인 중개사
이삿짐 센터
아파트 시장동향
원주아파트 소식
홈 > 부동산 > 자료마당 > 아파트 시장동향
제 목 재계 "미분양 해소토록 대출규제 풀자" 정부에 건의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08-06-12
조회 1418
첨부파일
대한상의, 취·등록세-양도세 완화 등도 요청

외환위기 당시보다 30%가량 많은 미분양주택 물량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 대출규제를 풀어 달라고 재계가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분양주택 증가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과제` 건의서를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건의서에서 상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를 비롯해 취·등록세 및 양도세 완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기간 연장 등의 정책과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상의는 우선 미분양주택과 신규분양 아파트에 차이를 두어 대출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미분양주택 구입에 대해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10~20%포인트 높여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미분양주택 구입시 취·등록세를 현행 1%에서 0.5% 수준으로 인하해 줄 것과 미분양주택 구입에 따른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면제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미분양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상의는 건의서에서 "미분양주택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조속히 시행하지 않을 경우 자칫 건설업체들의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금융불안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의 중소건설업체들은 `미분양주택 증가 → 자금압박 → 외부차입 → 금융비용 증가 → 수익성 및 재무 안정성 저하`로 이어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상의는 "이러한 건설업계의 경영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금융권의 대출 기피와 이로 인한 건설업 전반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미분양주택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 시행을 요청하게 됐다"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상의는 또 "이같은 건설업계의 부진이 지속되면 우리 경제 전반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지난해 금융권이 건설사에 대출한 금액은 102조5000억원 수준으로 건설업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해당 건설사는 물론 하도급업체 등 연관업체의 연쇄부실로 이어져 금융불안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등록된 덧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주택공급 급감… 시장이 불안하다
다음글 용인에 '영어마을'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