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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공.토공 통합 추진위원회 10월 출범(종합)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08-08-18
조회 3347
첨부파일
통합공사 설립은 빠르면 2010년 초 유력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통폐합하기 위한 통합추진위원회가 10월에 출범한다. 또 통합공사 출범은 법률안 국회 통과로부터 1년이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 빠르면 2010년 초에 거대 공공기관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 주공.토공 선진화를 위한 공개토론회가 14일 끝난 데 따라 정부는 두 공사를 통합하는 세부 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에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소위원회인 선진화추진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토론회에서는 선진화방안으로 두 기관을 '先구조조정-後통합' 방식의 통합방안 외에 '구조조정후 존치'하는 방안도 발표됐으나 정부는 이미 통합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정부는 선진화추진위원회의 심의가 끝나면 다음달까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통합안을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가칭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을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사안의 시급성 등을 들어 가능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고 국회에서 통과된 뒤에는 1년 가량의 준비를 거쳐 통합공사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두 기관에 대한 재무진단 실시 시기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 일부 있으며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것도 국회에 달려 있어 통합공사 출범시기를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일단 법률안이 통과된 뒤 통합공사 출범까지는 1년이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통합공사법 제정 법률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통합공사 출범 시기는 2010년1월1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통합공사법 공포 뒤에는 추진위원회가 통합공사설립위원회로 간판을 바꿔달면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2007년 기준 양 공사의 정원은 주공이 4천385명, 토공이 2천982명으로 7년전에 정부가 두 기관을 통합시키기로 했던 때와 비교하면 각각 43%, 64% 늘어난 것이다.

   7년전에 비해 업무가 늘어나 정원 증가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정부가 두 기관의 기능을 줄이는 방향으로 기능 조정을 고려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큰 폭의 정원 축소가 불가피하다. 국토부는 통합 공사의 기능과 관련해서는 가능한 민간에 맡길 수 있는 부분은 민간에 넘긴다는 방침으로 중대형주택 분양사업, 도시재생사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반대로 정부정책에 맞춰 임대산업단지 조성, 비축용토지사업 등은 더 강화할 계획이다.그러나 통합공사 설립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지는 불투명하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2001년에도 정부는 강하게 밀어붙였으나 노조 반발과 국회에서의 신중한 입장 표명이 있었고 이후 국회가 의뢰한 통합 타당성 분석 용역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자 통합은 없었던 일이 되고 말았다.

   한편 통합에 찬성 입장인 주택공사는 중앙대 하성규 교수가 지난 14일 한국주택학회 정책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도시전문가 66명중 72%인 46명이 주공.토공의 통합에 찬성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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